2025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층 계속근로’와 ‘근로장려금 확대’는 이 시점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슈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생계 해결책에 그칠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령층 계속근로: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2025년 대한민국의 고령층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령층 대부분은 노후 대비가 부족하고, 재정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 시장에 재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어려운 고령층에게 ‘계속근로’는 사실상 생계를 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하는 여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고령층과 단독가구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조금으로, 고령층이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이 받는 보상은 임시적이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단기적인 생계 지원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한계와 해결책: 고령층의 존엄을 위한 접근
고령층을 위한 계속근로 정책과 근로장려금 제도는 당장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고령층의 노동을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 만들 뿐, 그들이 존엄을 유지하며 늙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령층이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노후 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고령화 선두주자 일본
고령화하면 일본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 중 하나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에 육박합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층의 노동과 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실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70세까지 연장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자 맞춤형 직무 설계와 근무 조건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노인이 일과 돌봄, 삶의 질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 고령사회,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계속 일하는 노인’이라는 사회적 현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문제를 직시하고 고령층이 더 이상 ‘필요에 의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니다. 결국 연금과 복지 정책, 주거 정책 등의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고령층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구조를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